◆진행자: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오늘’ 이 시간은 특집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 부실 수습, 전면 재조사 방향과 진상 규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데요. 참사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슬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유해 수습과 더디기만 한 진상 규명, 그리고 초기 대응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이번 참사가 단순한 항공 사고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유가족의 절규와 현장 조종사들의 증언, 그리고 항공 안전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재조사는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정말 깊이 있게 짚어주실 네 분 어렵게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김유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김유진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네, 다음 옆자리로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정훈 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훈입니다.
◆진행자: 네, 이번에는 맞은편 우리 김순 광주전남 추모연대 집행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순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법률 지원을 맡고 계시는 위서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위서현 변호사: 네, 법률지원단의 위서현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네, 멀리에서 또 와주셨고 오늘 하필 날씨까지 되게 궂은데 서울에서 바쁜 일정 마다하고 직접 생방송 출연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오늘도 재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고를 또 정부 당국자가, 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방송 도중에 함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류경진 사무국장도 생방송으로 직접 연결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던 분야인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직접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가족분들과 또 진행자인 저를 통해서 이야기,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죠.
우리 김유진 대표님께 첫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사 정말 1년이 넘는 아픔의 시간을 정말 함께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유가족들께서는 여전히 이번 참사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그렇게 느끼고요. 참 이런 질문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현재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요?
김유진 대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이제 되었는데요. 구속이 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구속 0건이라는 이 숫자가 이 참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명확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사실 정부가 가장 무관심했던 참사, 정말 이태원, 세월호 이런 대규모의 참사를 겪으면서 참사 수습 매뉴얼을 정부가 학습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가장 빠른 수습, 그리고 가장 빠른 특별법 제정, 그렇게 정말 모든 참사가 마무리된 것처럼 정말 모든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졌고 실상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극한의 고통과 짐들이 다 유가족들에게 오롯이 부가된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대표님 우리 유가족분들께서는 온전한 유해 수습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최근까지도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문제는 더 어처구니없는 것, 이걸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발견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초기 수습 부실의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 유가족들 입장에서 이같은 현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김유진 대표: 정부는 참사 발생 일주일이 안 돼서 1월 5일날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날 참사 거의 보름 만에 99% 수습 완료를 외치면서 현장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 마대 자루에 퍼 담아서 정리했던 그 잔해들 속에서 지금 유가족들의 유해 추정 뼈들이 100여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큰 비행기가 산산이 부서졌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가족들이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너무 빠른 수습이었다 다시 한번 재조사해 달라라고 눈물로 요구했는데 정말 유가족들의 의혹이 눈앞에서 현실로 마주했을 때 그 참담함은 정말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행자: 예,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가에 묻습니다. 우리 희생자들 유가족들의 존엄을 좀 제대로 지켜달라, 이걸 좀 지키지 못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데요. 우리 유가족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순간이라면 어떤 순간일까요? 물론 매 순간이겠습니다만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프셨나요?
김유진 대표: 당시 현장의 잔해를 마구 퍼 담아서 공항의 도로 한편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체 잔해들 속에서 그 마대 자루 속에는 쥐똥, 그리고 온갖 쓰레기, 그리고 당시 현장 인력들이 드셨던 음식물 쓰레기 등 그리고 유류품, 그리고 그 가운데 유가족들의 유해가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처음 발견된 유해가 다 썩어버린 저희 아버지의 정강이뼈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유해가 총 두 점이 발견됐고 사실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사실 100여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왔고요. 그중에 34분의 가족분들의 유해라는 게 DNA 감식 결과가 사실 밝혀졌고 지금도 감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사과를 하면서도 그 상태를 지금껏 보관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유가족이 다시금 당하고 다시금 겪고 또 유가족들이 스스로 요구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네, 김유진 대표님과는 또 뒷부분에서 제가 차분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12·29 제주항공 참사 그야말로 우리 항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조종사 이분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위원장님께서도 당시 사고로 이런저런 트라우마를 겪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종사의 입장에서 당시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정훈 위원장: 일단 국내에서 난 항공 사고가 이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아마 가장 큰 규모의 희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해외에서 났던 사고들은 국내 항공사가 냈던 사고들이 더 많은 희생자를 냈던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난 국내 항공사의 사고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는 거,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좀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봐왔다시피 비행기는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가 두 분밖에 안 계셨다는 게 저희한테는 이제 좀 놀라웠다, 충격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도 무안공항을 수차례 이착륙을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이 공항에 있었다라는 것조차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에도 제가 한 오후 3시경에 무안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이 지나고 그다음 날이 될 때까지도 공항 외벽 충돌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운항을 할 수 있느냐,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연 어느 시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은 의문의 상황입니다.
◆진행자: 네, 위원장님께서는 제주항공에서 현직 기장으로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부기장님이시고요. 당시 사고가 난 이 제주항공의 기종,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 기종을 타고 가족들과 또 여행을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남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기종입니까 이게?
임정훈 위원장: 아마 그 항공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이용을 해보셨을 법합니다. 워낙 많이 팔렸고요. 스테디셀러로 지금 파생형이 한 10종이 넘게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고 국내에만 해당 기종, 그러니까 737로 한정했을 때 150여 대 이상이 그냥 국내 항공사에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등 지금 국내에 한 150여 대 가까이가 등록이 돼 있고 이게 지금 저도 요번에 찾아보니까 1967년에 이제 초도 비행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계속, 계속 신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많이 운영하는 미국의 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 기종만 800대 이상 운영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진행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의 항공사들은 거의 비슷한 기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사고 비행기를 조종을 하셨던 우리 조종사분의 마지막 순간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 아마 클로즈업 돼서 정말 그 기억이 뇌리에 생생한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 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정훈 위원장: 뭐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자세한 그 조사 자료를 공개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도 추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자료가 오픈이 됐고 조종사들이 한쪽 엔진만 가지고 이제 공항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왼쪽, 저희가 넘버 원이라고 표현한 왼쪽 엔진은 꺼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측 엔진만 가지고 그 공항에 도착을 했다면 아무리 비정상적인 출력을 내더라도 비행기는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종사들은 그 활주로 중심선을 유지하는 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첫 처음 비행기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을 드릴까요, 예 그 단계의 비행기를 운항할 때도 저희는 그 센터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아마도 조종사들 그 이제 사고기를 운항하셨던 두 분도 그 센터 라인 유지를 하면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센터 라인을 유지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예,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여객기 참사 국조위가 또 꾸려지고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뭐 조사 이런저런 조사가 이뤄졌는데 일단 뭐 국정조사와 항철위 조사 결과, 현직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정훈 위원장: 일단 국정조사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간 항철위가 숨겨왔던 자료들이 공개됐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조사, 그러니까 분석이 아닌 사실조사 단계에서 사실조사 단계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비밀이 아닙니다. 그들이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요. 뭐 대부분의 사고 조사를 보면 사실조사에 관해서는 이제 자료가 많이 오픈이 되는 현실인데 왜 항철위에서는 그간 그 자료를 숨겨왔는지, 그다음 국토부에서는 또 뭘 감추고 싶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 항철위 조사는 사실 제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건 작년 7월입니다. 7월에 그 엔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종사가 IDG를 껐다’라는 말을 이제 그 조사단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엔진을 조종사가 잘못 끌 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조종사가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발전기, 비행기 엔진에 달린 발전기인데요. 그 부분을 껐다라는 거는 사실 상식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행자: 예, 임정훈 위원장님께서 이 조사 과정에 좀 불투명함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유진 대표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유가족들이 좀 낱낱이 공개해 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묵묵부답이었죠.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도 불신을 키운 국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유진 대표: 사실 그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더라도 그 데이터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데이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제 그 데이터라 하면 FDR이 항적 기록과 그다음에 CVR, 그때 당시 관제와 기장님들의 그 대화 내역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사고 조사에 오염이 될 수 있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그 공개를 거절해 왔습니다. 그게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진행자: 이걸 낱낱이 공개를 하면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임정훈 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행자: 굳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자, 그렇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 집행위원장님 정말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우리 광주전남 추모연대 함께 꾸준히 연대하고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이 참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해야 할 사회적 비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 만나시면서 어떤 좀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시는지요?
김순 위원장: 음 저희가 이제 이게 사회적 비극이라고 가장 보는 이유 자체는 이게 비행기 탔던 사람들의 개인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지금 구조적 문제가 집합적으로 다 드러난 사고였다고 방금 전에 노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때까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들 구조적인 원인들, 뭐 기체 결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비 운항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또 보는 부분들이 이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기관들 특히 국토부라든가 뭐 공항공사라든가 이런 곳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분들의 문제 그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우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좀 사회적 비극적인 부분이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유가족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의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유해 수습에서부터 계속 이 피해들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 이런 문제에서 이게 단순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이후로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자, 위원장님. 금방 4·16도 다가오는데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우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는 참사 그 순간에는 잊지 않겠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짐을 합니다만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일까 변덕스러워서 그럴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참사는 잊혀지고 오히려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저런 인터넷상의 기사에 악플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한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추모와 연대가 왜 필요하고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순 위원장: 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픔에 대해서 아픔의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에게 가장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추모와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실은 존엄 그리고 그 기억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추모 연대가 더 중요하게 저기 된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게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지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재발 방지로 가고 제도 개선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온전하게 해결이 돼야지 이 부분도 조금 더 기억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네, 오랫동안 또 추모 연대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활동가분들께서 유가족분들을 만나시면서 가장 절박한 목소리라면 어떤 걸 좀 꼽으시고 싶으신지요?
김순 위원장: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존중과 그 존엄에 대한 유해 수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가족들 가장 아프게 하는 것들은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춘 그런 유해 수습이 조금 더 빨리 되어야지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들이 옆에서 봤을 때 가장 요구한 부분은 사실은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후에 재발 방지하고 전 국민이 안전하게 모두가 집으로 돌아올 권리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계십니다.
◆진행자: 네, 이번엔 우리 김순 위원장님 곁에 계시는 우리 위서현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선 이번 12·29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분들 곁에서 든든하게 또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좀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라면 어떤 점이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서현 변호사: 사실 최근에는 유족분들을 마주하면 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큽니다. 참사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무언가를 규명하거나 책임을 밝히는 일이 아주 더디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좀 조력을 많이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끄럽고 그마저도 이제 유족분들이 직접 길에 나서 가지고 다 들고 요구하셔 가지고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정부라든지 책임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응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변호사님 뭐 이번 사건 정말로 단순한 항공 사고를 넘어서 초기 수습 부실 그리고 유해 수습의 지연 조사 과정의 불신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의 불신을 낳고 있는데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법률 조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위서현 변호사: 사실 본 참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책임 등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저희에게 모두 시민에게 있는 권리와 의무의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에 대한 안전 보건 의무가 있는 회사 그리고 이런 회사나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그리고 참사 이후에 참사 당사자라고 하실 수 있는 재난 피해자 유가족의 여러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점 구조를 받을 권리 뭐 진상 규명에 참여할 권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장되지 않는 점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유족분들의 주된 요청이 계속 말씀 주셨는데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가가 국가력, 국가의 행정력을 사용해서 수습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건데 공개를 단순히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그리고 정작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유가족분들께서는 ‘온전한 유해 수습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볼 때 변호사님 이 국가의 수습 책임과 희생자 예우 의무 이게 어디 정도 선까지라고 보시는지요?
위서현 변호사: 일단 재난 안전법에서는 피해의 최소 그리고 일상 회복 지원 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인권과 존엄 그리고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요런 어떤 인권과 기본권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그런 법령은 아직 제정은 안 됐습니다. 물론 생명 안전 기본법이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국가인 시민들의 결합체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시민 구성원의 안전에 침해가 있는 경우 사실상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률상 무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난 피해의 당사자인 유가족에 대해서 조사 수사 그리고 진상 규명 과정에서 충분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이 사실 실질적인 무책임으로 향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진행자: 네, 어찌 됐든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우리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한 법률 조력 끝까지 해 주실 거죠? 변호사님 약속하실 거죠?
위서현 변호사: 저희 법률지원단은 당연히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 특집 토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 부실 수습 전면 재조사 방향과 진상 규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류경진 사무국장을 직접 연결해서 사고 조사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떠한지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류경진 사무국장 연결돼 있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류경진 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고생 많으시죠?
류경진 사무국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먼저 우리 유가족분들께서는 사고 원인 조사도 유해 수습도 너무 늦고 좀 부실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항철위도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유가족들의 이런 호소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국장님.
류경진 사무국장: 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참사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도 좀 늦어지고 특히 최근 잔해 보관소 통대기나 그리고 사고 현장 부분에서 유해 일부가 좀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도 좀 역시 가슴이 좀 무너지는 심경입니다.
◆진행자: 자 유가족들은 조사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희망 고문만 받아왔다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정말 호소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토로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는지,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유가족 대표님이나 연대하시는 우리 사회단체나 변호사님들께서 왜 그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차라리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했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좀 깜깜이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계속 물음표를 제시하십니다. 답변 듣고 싶습니다.
류경진 사무국장: 예 저희 참사 이후에 항철위가 초반에는 신속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하려 했었습니다. 이제 블랙박스나 항공기 잔해 뭐 관제 자료 등 수많은 데이터를 국제기준에 맞춰서 검증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사고 조사 중간에 뭐 동일성과 객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요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국조실로 항철위를 이관하고요. 또 관련 위원들도 전면 교체하고 좀 그런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향후에는 이게 국조실로 이관된 이후에는 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국장님 저희가 또 나름대로 또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현재 국무조정실로 이 이제 조사 권한이 넘겨진 것까지는 물론 이제 환영할 일입니다만 그 조사 위원 자체가 기존에 항철위 계시던 분들이 그대로 좀 오는 판박이 형태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게 과연 좀 조사하는 과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유족분들께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류경진 사무국장: 예.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사 기관의 독립성이나 그리고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외부 뭐 실제 뭐 전문가나 그리고 요번에 전문 외부 그 전문위원회 같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성을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국조실로 이관된 이후에 명패만 바뀌는 그런 뭐 이슈가 그런 이제 지적도 유가족분들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전문성과 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조직 인사 예산 측면에서 지금 행정안전부나 기획 예산처 등에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나름대로 우리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가족들의 그 슬픈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건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또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두 번 또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분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공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의논하는 이런 절차들은 반드시 좀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류경진 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선제적으로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우리 사조위에서는 현재 이 참사 사고 원인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류경진 사무국장: 일단 항공기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복합 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특정 원인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고 뭐 기체 결함이나 운항 절차, 운행 시설, 관리, 환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과학자나 근거에 의해서 이제 내려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들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항공 참사이다 보니까 일반 교통사고와는 또 다른 그런 접근 그런 영역들이 있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전문가분들도 함께 좀 참여하는 이런 공동 시스템, 조사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 당연히 좀 그렇게 갖춰야 한다‘라고 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류경진 사무국장: 사고 초기에도 이제 미국의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이제 항공기 조사 뭐 이런 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공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저희가 있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위원회가 실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외부 자문을 새로이 이제 적극 활용해서 조사 역량을 좀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조사 역량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 쓰고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어찌 됐든 이제 국무조정실로 이게 이관이 되면서 ’독립성에 대한 좀 문제를 좀 털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상당히 읽히고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앞으로 이 독립성과 신뢰 회복 특히 우리 유가족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류경진 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사위원회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정부 부처나 운영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조사 결과는 외부 압력과 관계없이 사실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한편, 저희는 유가족분들과 소통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사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이 알리고 이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 말씀 저희가 믿고 반드시 방송이 지금 녹음·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국장님.
류경진 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자: 자 그리고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가족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저도 생활인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참사 조사가 굉장히 또 1년이 넘겨지면서 우리 유가족분들 정말 생활고 말을 못 하지만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또 혹여 생활고, 경제적인 문제를 또 화두로 꺼내게 되다 보면 ‘아~봐라, 봐라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결국은 돈 때문이다’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혀 못 하고 속앓이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대신 좀 여쭐게요. 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피폐함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정부 차원으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경진 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 조사가 길어지면서 유가족분들께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겪고 계신 점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 기관으로서는 좀 직접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책임 부처인 국토부와 협력해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건의하겠고요. 이와 별도로 별도로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도 유가족 지원은 별도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향후에 좀 제도적 그 장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하고 있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고민하시고 검토하시는 것만 좋은데 고민과 검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실질적인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류경진 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자: 우리 유가족분들이 이걸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요. 좀 우리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담당제작진에서 이 섭외를 한 데 굉장히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생방송 출연해 주신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당국의 입장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좀 각오랄까요 한 말씀 좀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류경진 사무국장: 네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제 국조실로 이관된 항철위는 그 취지에 따라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유가족분들과도 소통을 정말 진실성 있게 하고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좀 법률 자문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항상 저를 좀 저희를 신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자: 또, 혹여 문제가 이게 계속 풀리지 않으면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방송에서 또 중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류경진 사무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진행자: 오늘 어려운 시간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류경진 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행자: 네 지금까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류경진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 류경진 국장과의 인터뷰 내용 좀 들으셨는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약속이 좀 지켜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유진 대표: 먼저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유가족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 열 마디 말보다도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자: 예 자 방송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반드시 우리 지역민들께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정훈 위원장님께서는 청문회 직접 나오셔서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이 콘크리트 둔덕 정보 어디서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이런 정보의 누락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정훈 위원장: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 공항에 있었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정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것보다 그 시설물이 규정을 어겨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 국토부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등이 이 시설물을 전혀 한 번도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그 전체적인 국가 항공 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에 그게 둔덕이 없었다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쌓아놓은 흙더미였다면 충분히 이 정도의 인명 사고는 안 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예 정말 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지점이요.
임정훈 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조종사들은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거기 있다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 해당 공항에 운항 기록을 찾아봤을 때 뭐 한 십여 차례 이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항에 그런 시설물이 있다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다음 조종사들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도 끝까지 그 센터 라인을 유지해서 로컬라이저 둔덕으로 향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면 국정조사 때도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렸지만 약 한 2도 정도 틀을 트는 이 아주 미세합니다. 아주 미세한 정도였더라면 이 정도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리 조종사분 기장께서는 매뉴얼대로 평소에 익힌 대로 중심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멈추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약 2도 정도만 틀었더라면 그게 콘크리트 둔덕인 줄 알고 2도 정도만 틀었더라면 살짝 비껴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임정훈 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더라면 그 시설물이 없었어야지가 1번이고요. 시설물이 있었다 셈치더라도 그게 위험하다는거를 저희한테 알려줬더라면 아마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진행자: 참 그 대목이 너무 아쉬운 지점입니다. 자 위원장님 뭐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도 ATIS라는 자동 공항 정보 방송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시던데 늘 반복되는 조류 무리 주의 정도의 추상적 문구만 있지 실제 어느 정도 위험하고 어느 정도 접근 상황이 좀 제공되지 않아서 이 사고를 좀 키웠다라는 말씀도 하셨던데 조종사분들에게 또 필요한 조류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임정훈 위원장: 사실 이제 조류는 그 한국의 조류는 철새가 주된 위협이긴 합니다. 조종사에게. 예 저도 지난달에 인천공항에 들어가다가 조류와 충돌을 했는데 실제로 조류와 충돌을 하면 저희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인지하는 순간 이미 기체와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전형적인 조류 충돌과는 다르게 이미 수만 마리의 새떼였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미리 인지를 했다라는 게 이미 CVR 그 국정조사 때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과연 그 국가는 알고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가가 미리 알고 충분한 조사가 됐었더라면 조종사들이 그 시간대에 이런 새 활동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조류 경보가 어떤 경보였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었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항시 24시간 나오는 그 조류 경보는 사실 어떠한 이제 저희에게 위기 혹은 위협이 있다라고 인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사고 1년이 지나도록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진행자: 자 그렇다면 우리 임정훈 위원장님께서는 만약에 5만여 마리 정도 되는 이 가창오리 떼가 구름처럼 모여 있다면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 상황에 처했더라면 연료가 이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체공을 계속하셨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착륙 지연 등의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좀 넘겼을 것인지 이런 판단은 조종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좀 중요한 선택지인가요? 어떤 범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임정훈 위원장: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만 마리의 새떼라는 게 대한민국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일 수 있는데 보잉사에서 내놓은 매뉴얼 상에는 ’조류가 있을 때는 착륙을 가능한 연료가 허용하는 한 지연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조류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고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만약에 그런 정보를 사전에 저희가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더라면 최대한 늦은 시간에 가능한 늦은 시간에 그 고도를 유지하다가 뭐 조류가 위협이 좀 해소가 된 이후에 아마 접근을 시도하던 아니면 그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공항으로 이제 회항을 하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진행자: 이건 조종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재량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김유진 대표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12·29 이 참사가 우리 국민들 우리 또 시민들로부터 잊혀지고 있으니 어 좀 광주 시내에도 좋고 어디라도 좋으니 상설 분향소를 좀 재설치해 주시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도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 연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최근에 천주교광주대교구장이신 옥현진 대주교님 직접 만나 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시간이 흐를수록 참사가 잊히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입장에서 어떠신지요?
김유진 대표: 네, 1년 이상 유해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모든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에서 잊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다 관심을 두고 계셨으면 절대로 이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해서 이토록 외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와 같은 슬픔이 절대로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참사가 제대로 조사되고 재발 방지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SNS에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1229 패밀리즈라고 저희 계정이 나오거든요. 꼭 팔로우해 주시고 저희 일요일 9시 3분마다 올라오는 저희 소식지들도 좀 받아보시고 많이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서현 변호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거나 또는 조종사의 과실 쪽으로 성급하게 좀 무게를 실어서 조기에 이 상황을 매듭지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조사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이번에 뭐 국무조정실로 이관이 되긴 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법률가적인 객관적인 좀 시각 좀 듣고 싶습니다.
위서현 변호사: 법률지원단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위 공정성과 중립성 이런 확보라고 함은 일단 뭔가 외부적인 참여 외부의 참여를 우선으로 들고 싶습니다. 특히, 유가족의 참여 그리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였는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어떤 조사위원회를 감독하는 형식적인 참여 보장이라는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조사 행정 절차상의 실질적인 내용 평가를 통해서 조사 과정에 전문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내용적 평가를 통해서만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의 조사를 해체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특집 토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 부실 수습 전면 재조사 방향과 진상 규명이라는 주제 함께하는 세상 오늘 함께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시고 또 의견도 개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약 4분여 정도인데 끝으로 좀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듣고 매듭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유진 대표님 이 전면 재조사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마칠까요?
김유진 대표: 먼저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유가족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 열 마디 말보다도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참사는 항철위가 작년에 7월 12월 두 번이나 조종사 과실로 저희 참사를 매듭지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로 그런 발표들이 다 무산됐고 다시 이 항철위가 이제 조직 개편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저희는 저희 참사는 국토부, 항공사 그리고 비행기 제조사 뭐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종사 과실로 마무리 지어버리면 사실 그 책임이 가장 작기 때문에 단순히 돌아가신 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뭐 항철위가 뭐 앞서서 사무국장님께서 잘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의지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예산 지원 그리고 1229 여객기 참사 조사를 위한 인력풀을 전문가 인력풀을 정확하게 구성해야 하고 사실 국정조사 때도 언급되었던 그 문제 IDG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IDG를 비롯해 기체 결함에 대해서 정말 그 서슬 퍼런 미국 대기업의 잘못을 정말 한국이 조사하고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의지가 과연 있을까 저희는 유가족들은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 회복들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임정훈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정훈 위원장: 사실 저도 현장의 조종사로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항철위 사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사고 조사의 기본은 재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철위가 본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순 집행위원장님.
김순 위원장: 네, 저희가 광주가 전남 같은 경우 저희가 5·18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광주·전남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도대체 명예 회복 재발 방지 그리고 제도 개선 이걸 도대체 저희가 언제까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이 말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잊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위서현 변호사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서현 변호사: 네, 사회 전반에서 이런 참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더욱 올리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고 지금도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고 화재가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효율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향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네,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우리의 토론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책위 우리 김유진 대표님 그리고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님, 김순 광주전남 추모연대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끝으로 위서현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상 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마음을 한데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